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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ATT의 기본의무, GATT무역협상 라운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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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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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무역장벽은 관세(tariff)와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및 그 밖의 무역장벽, 즉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을 의미하며, 후자의 차별적 대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들 간에 있어 차별(discrimination between other countries)과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여 외국산제품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 against other countries)이 문제가 되었다. 선진공업국들은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세인하문제를 취급하고자 1947년에 GATT협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1947년 GATT에서는 이러한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완화와 무역에 있어 차별대우의 철폐를 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 GATT의 기본의무에 대한 에외

GATT협정은 종종 `예외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riddled with exceptions)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적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특히 GATT법규의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선진공업국들은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세인하문제를 취급하고자 1947년에 GATT협정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GATT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로는 (i) 제25조상의 의무면제(waiver) ; (ii) 국제수지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량제한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12조-14조의 규정 ; (iii) 관세동맹의 회원국과 자유무역지대 내의 교역에 대한 특혜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혜국대우원칙으로부터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24조 ; (iv) 국가의 공중도덕이나 인간 및 동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그리고 국가안전을 이유로 GATT의무로부터의 예외를 허용하는 GATT 제20조 및 제21조 ; 및 (v)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에 있어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인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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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협정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예외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특히 어느 회원국이 자신의 의무에 대한 극단적인 일탈(derogation), 즉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상 의무준수에 있어 융통성(flexibility)을 부여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1) GATT의 기본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ATT의 기본의무, GATT무역협상 라운드의 변화
목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Ⅰ. GATT의 기본의무

Ⅱ. GATT의 기본의무에 대한 예외

Ⅲ. GATT의 무역협상 Round의 변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국은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IMF만큼 강한 통제수단을 가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를 만들자고 하였으나 미국이 잉여농산물 처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제무역기구는 발족하지 못하였다.

(1) GATT의 기본의무

1947년 GATT에서는 상품무역에 있어 자유무역(free trade)을 통한 무역확대를 가로막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무역장벽(barriers to trade)과 차별적 대우(discriminatory treatment)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1947년 GAT…(省略) T에서는 먼저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i) 관세양허를 통한 관세의 인하와, (ii) 일체의 수량제한 금지, 그리고 (iii)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대해 규정하였고, 차별적인 대우와 관련하여 (iv) 최혜국대우 및 (v) 내국민대우를 규정하였는바 후자의 (iv) 및 (v)를 합처서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칙으로 통칭하기도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ATT의 기본의무, GATT무역협상 라운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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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ATT의 기본의무, GATT무역협상 라운드의 변화
목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Ⅰ. GATT의 기본의무

Ⅱ. GATT의 기본의무에 대한 예외

Ⅲ. GATT의 무역협상 Round의 변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국은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IMF만큼 강한 통제수단을 가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를 만들자고 하였으나 미국이 잉여농산물 처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제무역기구는 발족하지 못하였다. GATT자체는 협정일뿐 국제기구가 아니지만 협정의 이행을 둘러만 행정지원을 하면서 사실상의(de facto)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역할을 WTO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수행하였다. GATT자체는 협정일뿐 국제기구가 아니지만 협정의 이행을 둘러만 행정지원을 하면서 사실상의(de facto)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역할을 WTO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수행하였다. 여기서 상기한 5가지 GATT의 일반원칙은 환언하면 GATT의 기본의무(principal obligation)에 해당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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