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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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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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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기소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이상과 같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이루어지는 처리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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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實態))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實態)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實態))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實態)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소년사건처리절차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연령에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한 이유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일반 형사처벌(형사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 소년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 의해서 처리된다 다만 소년사건은 소년…(투비컨티뉴드 ) 보호사건(보호처분)과 소년형사사건(형사처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범소년은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범죄를 행할 우려가 클 경우에 국가가 보호차원에서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은 위 페이지 그림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와 같다.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다. 이는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이다. 둘째,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이다. 검찰이 해당 소년의 사건을 수사한 후 처리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법원이라 함)에 송치하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처럼 보호사건의 처리과정을 밟도록 하는 경우이다. 셋째,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며.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소년사건처리의 이원화는 소년의 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소년범의 유형별로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범죄소년의 경우에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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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둘째,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첫째,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이다. 이는 선도보호활동을 하는 민간자원봉사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이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첫째,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과 같은 처리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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