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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경영학과] 산업정책이재벌의과도한다각화와소유경영구조에미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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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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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소수 재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또 과도한 다각화와 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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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물론 그 동안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政府(정부)의 산업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다2). 그러나 이들은 산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부여된 특혜가 재벌의 자본축적에 기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을 뿐, 그러한 특혜가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메커니즘을 밝히고 나아가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배타적인 소유·경영구조를 초래한 요인을 해명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스타트된 이래 제 6차 5개년 계획이 끝난 91년까지의 연평균(average) 성장률은 각 계획기간 별로 8.3%, 10.0%, 12.1%, 5.5%, 10.3% 및 9.9%에 달하였다. 1995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은 재벌당 평균(average) 20.8개의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18.5개의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소수의 대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政府(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옴에 따라 경제구조가 소수 재벌 중심으로 고착되어 온 것도 한국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1961년 87달러에 불과했던 일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0,000달러를 넘어섰으며 OECD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장의 경쟁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이 도태되거나 효율적인 기업에 흡수되는 자본의 집적·집중은 자본주의 축적과정의(定義)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재벌들이 과도하게 다각화함으로써 효율성의 견지에서도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1), 더욱이 소유의 집중으로 기업이 아니라 소수 자연인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effect와 부정적 effect가 단순히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초고속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政府(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경제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경제운용이 政府(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현재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산업정책의 긍정적 effect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effect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또 모든 계열기업은 총수 한 사람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경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광공업의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35.7%…(투비컨티뉴드 )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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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산업정책이재벌의과도한다각화와소유경영구조에미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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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政策이 財閥의 과도한 多角化와
所有·經營構造에 미친 影響


張 志 祥*





Ⅰ. 머리말
Ⅱ. 産業政策과 財閥의 成長
1. 産業政策의 槪觀
2. 財閥의 成長過程
Ⅲ. 政府介入의 特性과 財閥中心의 産業組織
1. 政府介入의 特性
2. 過度한 多角化 및 所有·經營構造에 미친 影響
1) 過度한 多角化에 미친 影響
2) 所有·經營構造에 미친 影響
Ⅳ. 맺음말






I. 머리말

해방후 한국경제는 歷史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산업정책이 고도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보다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초래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요컨대 그 동안의 산업정책은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배타적인 소유·경영구조를 고착시킴으로써 경제력을 소수의 자연인에게 집중시키는 부정적인 effect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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