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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보고서 이후 미국-한반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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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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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의해 주도된 페리프로세스와 남북대화가 균형을 유지하거나 당분간 남북대화가 앞서서 한반도문제의 해결구도를 이끌어 가는 상황이 되었다. 페리프로세스에 입각하여 북한 핵·미사일문제, 한반도안보문제가 해결되는 한편, 남북…(투비컨티뉴드 ) 대화를 통해 남북간 경협과 사회문화분야의 협력문제가 논의되게 된 것이다.
정상회담결과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원칙, 통일measure(방안) , 인도적 문제, 교류·협력, 남북대화의 5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미사일문제, 평화체제 전환, 군비통제, 주한미군문제 등과 같이 남북한간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며, 단기간에 합의도출이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제외하였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입증하였으며, 미국과 일본도 남북정상회담의 추이에 따라 대북관계진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페리보고서 이후 미국-한반도관계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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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페리프로세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한이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
순서


남북정상회담과 페리프로세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한이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페리프로세스와 남북대화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의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북·일대화가 병행추진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당사자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대신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간 문제에 촛점을 맞추었다. 페리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일본간에 다양한 채널의 대화가 있었지만, 남북대화는 단절되어 있었다. 페리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남북공동선언의 일차적 특징은 민족내부문제와 국제문제를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북한핵문제이후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진행되었으며, 페리프로세스에 입각한 북·미회담 및 북·일수교회담 재개 등으로 인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증대하였다. 페리보고서는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군비통제, 평화체제전환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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