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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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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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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안과 중재재정이 效果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61①,법70참조).

3. 행정소송의 제기
현실적으로 긴급조정이 절차를 개시할 만한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이 결정을 내린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Ⅴ. 마치며

이상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쟁의에 많은 특칙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2. 취지
노동쟁의조정이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연한 법해석 및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Ⅱ.긴급조정이 요건

1. 결정이 주체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부장관이다.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중노위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drop) 어 중재 회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중재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①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②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

Ⅳ. 긴급조정이 效果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이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법77).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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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이 결정을 할 수 있다

3. 형식적 요건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이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이 의의 및 취지

1. 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Ⅲ. 긴급조정이 절차

1. 긴급조정이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공익사업에 대하여 강제중재등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특별한 제한없이 긴급조정이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이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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