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정리(각론) > 방송통신

본문 바로가기


방송통신

[형법] 형법정리(각론)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5-05 08:34

본문




Download : [형법] 형법정리(각론).hwp




(민법개정)
- 자기 또는 배우자
?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생존하는 배우자를 의미
?배우자의 신분관계의 존재시기 → “살해행위 착수시” -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생략(省略)) 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 성립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착오
?보통살인의 의사로서 존속살해의 결과 발생 →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의 의사로서 보통살인의 결과 발생 → 보통살인죄
⑤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조 단서적용
-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
→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존속살인죄의 정범
- 갑이 을을 교사하여 갑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
→ 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을은 보통살인죄의 정범
-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갑의 부를 살해한 경우
→ 갑은 존속살인죄와 을의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

* 영아살해죄 : 부진정신분범, 감경적 구성요건

제25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형법정리(각론)법학행정레포트 , [형법] 형법정리(각론)
[형법] 형법정리(각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설명

다.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형법] 형법정리(각론).hwp( 65 )



[형법],형법정리(각론),법학행정,레포트



[형법] 형법정리(각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
② 주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③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민법상의 definition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형법] 형법정리(각론)




순서



[형법]%20형법정리(각론)_hwp_01_.gif [형법]%20형법정리(각론)_hwp_02_.gif [형법]%20형법정리(각론)_hwp_03_.gif [형법]%20형법정리(각론)_hwp_04_.gif [형법]%20형법정리(각론)_hwp_05_.gif [형법]%20형법정리(각론)_hwp_06_.gif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② 법조문 충실
③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
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시
④ 사람의 종기
-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
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범위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에만 직계존속
생모 - 인지, 출생신고 없어도 직계존속
?입양의 경우 : 양친 - 직계존속
실부보 - 직계존속(다수설, 판례)
?계모, 적모 : 직계존속이 아닐것이다.
제254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주체 : 직계존속
-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 불문(통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② 객체 :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③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동기(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고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④ 공범관계
-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정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
-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교사, 방조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정범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감경적 구성요건)

제252조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송통신 목록

게시물 검색


해당 레포트자료의 저작권은 각 레포트업로더에게 있습니다.
nakorean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nakorea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